7살아들살해한 40대모, 조현병

지난해 10월 배우자와 이혼 문제로
혼자 자녀를 키울 자신이 없다며
호텔에 머물며 수면제를 먹이고 입을 막아 살해하려 하였으나 아들이 반항하자 목졸라 살해하였다.
다음날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고, 이   사실을 알게된 남편 신고로 검거되었다.
대구지법 형사제11부 부장판사 황영수판사는 7년을 선고했다.
모로써 자녀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끔찍한 일을 저질렀으나 조현병으로 심신미약상태에서 저질러 양형을 선고 한다고 하였다.

조현병은 가족간의 살해까지도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저지르고도 양형을 받게하였다.

조현병은 모든 죄의 면죄부인가?

조현병 이대로 합법적인 보호 수단이 되어도 되는 것일까?